[비] 시민의 참여하는 정책

한 소시민으로서 사회 소식을 듣고 느낀 것을 글의 형태로 조금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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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하는 정책 1] - 가칭 : 기업 외화 수익률 법

 대기업의 특정 수익의 일부는 외화로 부터 얻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여기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때, 어느 비율로 외화가 차지해야 하는 것인지는 합의가 필요). 혹은 규모가 특정 기준 이상 크길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외화 수익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눈을 세계로 돌리고, 국내 독과점과 제로섬 게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문어발식 국내 시장 확장 하여 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참여하는 정책 2] - 가칭 : 대기업 원천 기술 도전 법

 원천기술은 대기업에서 도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기차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밧데리 기술', '삼성전자의 DRAM 기술' 원천기술은 자본이 있는 대기업에서 도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커졌다고 독과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있는 대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원천기술에 도전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중견 기업이 도전하는 원천 기술 산업의 보조 기술 혹은 돕는 형태의 후발 산업도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o be Continued...)